[쿠도 칼럼] 애플 vs 삼성: 막장으로 치닫는 자존심싸움.

애플과 삼성의 법정싸움은 어느 다른 특허침해소송과 엄청나게 다른 양상으로 달려가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특허침해소송 자체가 원래 특허의 상당히 포괄적인 면을 활용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막장성이 없지않아 있는데, 한국과 미국의 양대 대표 IT기업(그렇다치자)의 자존심 싸움은 막장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의 시작은 애플이 삼성이 또다시 자사의 특허침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삼성의 최신 기기를 애플에게 보여줄 것을 요청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미 법원은 이를 승인했고, 삼성은 결국 드로이드 차지, 인퓨즈 4G, 갤럭시 S II, 갤럭시 탭 8.9와 10.1을 애플에게 보여주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오늘 삼성이 이에 대해 역공을 했다: 결론적으로 미 법원에게 차세대 아이폰 (아이폰 5던 아이폰 4S던)과 차세대 아이패드 (참고: 아이패드 2 나온지 이제 2개월 반 됐다)를 삼성에게 보여줄 것을 미 법원에 요청한 것이다. 둘 다 양사의 기술진이 아닌, 외부 변호인단만 제품을 본다는 조건하다. (안 그러면 서로 베끼고 난리겠지. 물론, 어느쪽이 더 베낄 것인가라는 질문이 존재하지만.)

하지만, 이 둘에는 결정적 차이가 있다. 바로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제품의 현재상태이다. 현재 애플이 삼성에게 보여달라고 한 제품들은 모두 이미 발표가 됐거나(갤럭시 탭 8.9/10.1), 심지어 판매에 들어간 제품들이다(드로이드 차지, 인퓨즈 4G, 갤럭시 S II). 이미 공적으로 다 까발려진(?!) 제품들로, 솔직히 애플은 법원에 요청할 필요도 없다. 그냥 직접 제품을 사서 확인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삼성은 복수극을 펼치면서 상당한 무리수를 두었다. 물론, 우리는 5세대 아이폰이나 3세대 아이패드가 나올 것이라는 건 안다. 다만, 애플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위의 문단을 보면 보조설명이 많은 것이다. 위의 괄호가 말하듯이, 아이패드 2가 나온지 겨우 2달 반째인데, 아이패드 2를 보여달라 하면 이해가 되나, 아직 출시하려면 최소 4개월(예전에 루머가 돌았던 가을 런칭이 사실이라는 가정하다)이나 남은 상황에서, 삼성은 상당히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삼성이 이 요청에 무슨 말을 했나 보자.

  • 삼성은 애플에게 차세대 아이폰과 차세대 아이패드의 ‘최종 버전’을 2011년 6월 13일까지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만약 최종 버전이 없다면, 가장 최근의 프로토타입을 요청했다. (위 스크린샷 참조)
  • 삼성은 ‘애플의 과거 행적’과 ‘인터넷 보도’를 통해 차세대 기기들이 나올 것이라는 걸 안다고 한다. (Given that these internet reports and Apple’s past practice…, p.10) 하지만, 이는 애플이 공식 발표를 할때까지는 카더라 통신일 뿐이라고 애플이 주장할 수도 있고, 법원에서도 수긍할 수도 있는 요소다.
  • 삼성은 애플이 차세대 기기를 보여줘야 하는 이유가 이 기기들이 결국 미래의 삼성 기기들과 경쟁을 하게 될 제품들이고, 애플의 예비적 금지명령을 견제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애플은 현재 제품에 대한 지적 재산 침해만 본다고는 했으나, 만약 애플이 미래의 삼성 제품과 경쟁할 신형 제품에서 이러한 지적 재산의 내용을 바꾼다면, 이는 법정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But if Apple will alter or remove those trademarks and trade dress from its future version of the iPhone and iPad — the versions that are most likely in the market at the same time as Samsung’s future products — then the marks that consumers will encounter in the marketplace will be quite different, which will affect the Court’s likelihood of confusion analysis., p.14) 하지만, This is My Next의 닐레이 파텔(전 저작권 변호사)에 따르면, 애플은 아직 발매되지 않은 제품과의 비교에서 ‘소비자의 혼란’만으로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요청하는 거 자체가 무리수이기 때문에 이 이유도 결국 무리수라고 보고있다.
  • 또한, 삼성은 애플이 현재 제품이 아닌 미래의 제품들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똑같이 가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 Motion for a preliminary injunction against Samsung’s future products, rather than against Samsung products that are already in the market, p.14) 이미 일부 제품들은 판매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미래의 제품이라는 주장은 좀 많이 흐릿한 편이다.
  • 삼성은 결국 애플은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이전 제품을 단종시키기 때문에, 결국 차세대 제품과 비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Apple’s past practice has been to phase out older generation of such products when newer generation of those products are launched., p.14) 하지만, 애플은 최근 2년간 아이폰 3GS가 나오면서 아이폰 3G 가격을 내리고, 아이폰 4가 나오면서 아이폰 3GS 가격을 내리는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 자체가 상당히 무리수이고, 애플의 변호인단도 이를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말을 잘 골라야 하는것이다…)
  • 마지막으로, 삼성은 애플은 삼성의 미래 제품을 보면서, 자신의 미래 제품을 보여주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공평하다’고 주장한다. (… That would be fundamentally unfair…, p.18) 결국, ‘우리도 보여줬으니까 너네도 보여줘’라는 식이다.

삼성의 이러한 복수극이 무리수인것은 결국, 애플과 달리 상당히 많은 추측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추측이라는 것은, 특허재판이던 형사재판이던 민사재판이던, 효력이 거의 전무하다. 그래서 코난이나 깁스나 모두 물증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럼 삼성은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인가? 파텔의 제보원들에 따르면, 이 소송은 무려 1년동안이나 협상이 오간 다음에 의견차가 좁히지 않자 결국 법원으로 간 케이스라 하는데, (아마 갤럭시 S가 발표된 시점부터 시작됐나보다) 이 소송이 진행되면서 협상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사실 현재 상황에서 현재 불리한 것은 (누가 봐도) 삼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무리수를 두더라도 어떻게든 이 협상을 다시 재개시키고 싶은 것이다. 벼랑 끝에 몰리면 못하는게 없는 게 사실인가보다. 사실 이 글을 쓰면서 어떤 분이 ‘이건희가 급한가보네~’라고 하셨는데, 틀린말은 아닌듯싶다. 급하긴 급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러한 주고받기에서는 실제 소송의 주체(애플의 입장에서는 디자인, 삼성의 입장에서는 기술)에 대해서는 언급이 거의 없다. 결국, 본편은 시작도 되지 않았다는 소리다. 여태까지 봐왔던 IT산업의 법정싸움중에서 가장 막장이 될 이 싸움의 끝이 언제이고 어떻게 될 지는 시간만이 알려줄 수 있을 것이다.

[출처: This is my Next, 삼성의 요청문 전문도 여기서 볼 수 있다. 물론 영어라는 건 인지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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